법원에서 판결을 내릴때 보통 양형기준에 따르면 뭐라뭐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형은 무엇을 뜻하나요?

Question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때 보통 양형기준에 따르면 뭐라뭐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형은 무엇을 뜻하나요? 양형기준은 기준이 어디에 주어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
  입니다.

•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 양형위원회는 개별 범죄별로 범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의 양형기준을 우선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44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며, 양형위원회는 나머지 범죄에 관한 추가 양형기준 설정 작업 및 기존 양형기준의 수정·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은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을 말하며,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만들어서 공시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양형이란 법원이 형사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형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행 2년에 처한다.와 같은 주문을 말합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종을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여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 권고적 기준에 해당됩니다.

양형기준은 조두순 사건 이후로,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하며, 대법원에서 양형기준표를 별도로 다운받거나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률에 규정된 법정형(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서 판사가 선고형을 정할때 고려하는 가중 감경 요소(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면 감경요소, 동종 전과가 있으면 가중요소 등) 를 양형기준이라고 하고 매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표를 정합니다(물론 매년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고 있으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입니다.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양형위원회는 개별 범죄별로 범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의 양형기준을 우선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44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며, 양형위원회는 나머지 범죄에 관한 추가 양형기준 설정 작업 및 기존 양형기준의 수정·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Answer 7

법으로 정해져 있는 선고형 중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형을 선고하게 되었는지 그 산정 과정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 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양형위원회에서 공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