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 손해배상 한도는 얼마인가요?
자배법의 운행자 개념은 잘 알고 있지만 그 외 사항에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배상의 한도는 자배법시행령에 규정 된
상해급수별 한도액 (책임보험) 만큼 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한도는 보험사의 그 손해에 대한
운행자의 배상의 기준 입니다.
자배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의미인건가요?
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기준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로 규정하는데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민법의
내용을 준용하는 것 인지 아니면 자배법5조의
책임보험한도 (예 상해급수14급 50만원) 만큼만
배상하면 된다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2. 마찬가지로 만약 운행자 책임만을 지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없는 경우 그 운행자의 배상책임은 책임보험만큼만인지 아니면 민법과 동일하게 통상손해를 배상해야하지만 자배법 5조에서의 한도란 최소한의 의무보험가입한도 일뿐 배상의 기준은 아닌건가요?
3. 자동차보험 약관 대인1은 자배법 운행자책임을
지는 경우 보상하도록 돼 있고 대인2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대인1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배법 상 운행자책임이 없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만이 있는 경우 (예를들어 고용운전자)
약관상 대인1은 해당이 없고 대인2에는 해당
되겠지만 대인1을 초과하는 손해이기 때문에
대인1 한도 만큼은 보험처리를 못 받는다는
해석도 가능할까요?
4. 그렇지않고 대인1도 보상이 가능하다면 그
해석원리는 무엇일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배상2의 법률상 배상 책임 보험에 자배법도 포함이 됩니다.
자배법 5조는 의무가입 한도를 정한 것인지 운행자의 책임 한도를 규정한 것이 아닙니다.
3,4번의 경우 예에 든것처럼 고용 운전자의 단독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차주의 운행자 책임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인 배상1,2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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