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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임금을 상승하는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 만큼 인플레이션이 생길거 같은데,

국가 경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최저임금이 매년 상승하는게 좋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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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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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 경제 관점에서 인건비 상승이 좋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결국 고용이 줄게 되는건 피할수 없는 수순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많이 올리는건 자영업자에게는 큰 부담이고 기업들에게도 신규고용을 막는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나라 경제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매년 물가상승률 이상 올리는건 큰 부담이라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년 최저임금 상승이 국가 경제에 무조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대와 생활 안정, 내수 활성화, 고용 구조 개선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고용 감소, 물가 상승 등의 부정적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증대시켜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 조건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인건비 상승은 경영난으로 이어져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기존 인력을 감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임금 인상이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실질 임금 상승 효과를 상쇄시키는 악순환을 낳을 위험도 존재합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경제 상황과 인상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경제에 이롭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제 성장률, 물가 수준, 고용 시장 상황 등 다양한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균형 있게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게 된다면 노동자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대우를 받을 수 있어서 좋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정임금이 오르게 된다면 취업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하는데, 최저임금이 높으면 굳이 취업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그 직장이 평생직장이 아닌만큼, 알바를 그만두거나 잘릴 위험이 있고, 그만큼의 책임감도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것은 매년 노동자들에게 소득증가와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가 있으며 노동의 질을 향상해주며 경제적 안정을 가져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부담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고용은 감소하고 물가는 상승, 생산성 저하를 가져올 수 있어 매년 최저임금 협상때는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지요.

    최저임금은 경제적으로 올바른 쪽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물가 상승율 수준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율을 상회하는 최저임금은 오히려 고용시장의 경직성을 높일 수 있으며, 소상공인의 수익 감소로 경기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내용 입니다.

    아무래도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올라야됩니다.

    그래야지 소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다음 세대 자식들이 최저시급 2,000원 받고 산다면 좋을까요 제가 20년 전에 최저 시급 2,000원 받고 살았습니다 회사 사장들은 에쿠스 몰고 건물 며칠씩 있었고요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최저시급 2,000원이 된다고 그때 물가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최저 시급이 오른다고 해서 물가 올리는 곳에 많은 요인이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반 정도는 1인 사업자입니다 고용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최저 시급을 받는 사람은 소비를 못 합니다 물건은 공급과 수요에 비례의 법칙이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이 소비를 못 하고 최저 시급 받는 사람이 치킨 한 마리도 못 사 먹는데 치킨 값이 올라가는 것은 중산층들이 매일 사 먹기 때문입니다 2만 원 하다가 3만 원을 해도 사 먹는다는 말입니다 최저 시급 받는 사람은 못 사 먹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최저 시급과 관련이 있겠지만 밀접하게 본인들의 연봉을 좌우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사람들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못 갑니다 동네 편의점에 가기 때문에 편의점 매출의 상승이 되겠지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저 임금의 상승은 국가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모두 있는데요.

    긍정적인 측면은 1. 저임금 일자리의 질 개선, 2. 임금 격차 축소, 3. 근로자의 생활 안정 도모, 4. 노동력의 질적 향상 촉진, 5.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1. 고용 감소 효과, 2.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부담 증가, 3. 자동화 및 무인화 가속화, 4. 물가 상승 압박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 여력이 높아져서 내수경기 활성화가 됩니다.

    또한 임금 격차가 완화 되어 사회적 형평성이 개선 됩니다.

    단점으로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부담이 증가하게 되며 고용 축소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최저임금 상승은 소득분배 개선에 긍정적 이지만,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며 경제 상황에 맞춰서

    점진적인 인상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대로 좋은거 아닙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정화폐의 발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힘으로 국가를 운영합니다.

    필요한 만큼 돈을 더 만들어 써서 운영하는거죠. 그래서 그만큼 임금도 더 높일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돈 가치를 하락시켰으니, 최소한의 임금상승은 강제로 어느정도 시켜주는거죠.

    원래는 돈의 가치가 그대로고, 생산성이 좋아지는 만큼 물가는 낮아져야하고, 우리의 삶은 윤택해져야합니다.

    기업은 진짜 소비하게끔 매력을 끄는 상품을 파는곳이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곳은 애초에 필요없는거죠.

    근데 지금은 돈 늘어나고, 늘어나니 사람들 쓰는게 해퍼지고, 물가 오르고, 이런 상황보면서 내일은 없다며 더 막쓰고 그렇습니다.

    애초에 국가들은 암묵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 2%라고 하면서 물가 오르는걸 공공연히 당연시하고 있는 것도 있고해서 임금도 올릴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구매력도 올리는 등 경제에 긍정적이나

    과도하게 올라간다면 자영업자들이 어렵고

    기업들도 인건비 등에 있어서 부담이 되어 좋은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물론 최저 임금 상승은 소득 분배 개선을 통하여 소비를 촉진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이는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인건비 상승으로 오히려 저소득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저임금 상승은 언제나 신중하게 경제의 전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