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 밭주인 변경으로 측량문제

Question

태어날때부터 43년째 집짓고살고있는집인데

다른사람명의에 앞에큰밭있는데

최근에 주인이바뀌면서 오늘측량을했어요

근데 저희집이 그밭주인땅을 좀먹었더라고요

이거 어찌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자주점유로 보이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취득시효를 주장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법률 관계를 모두 상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관련하여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추후 점유 취득 시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경계부분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는지 여부), 만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매수협의 또는 임대협의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