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날때부터 43년째 집짓고살고있는집인데
다른사람명의에 앞에큰밭있는데
최근에 주인이바뀌면서 오늘측량을했어요
근데 저희집이 그밭주인땅을 좀먹었더라고요
이거 어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하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자주점유로 보이며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취득시효를 주장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법률 관계를 모두 상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관련하여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추후 점유 취득 시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경계부분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는지 여부), 만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매수협의 또는 임대협의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