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죄는 어떤 위법행위인가요.

Question

제3자 뇌물죄는 기존의 단순한 뇌물죄와 달리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길래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걸까요? 직접 받지 않는데 왜 위법행위인 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에게 뇌물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따라서 제3자에게 지급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직접 받지 않았으나, 사실상 이를 중개하는 등으로 뇌물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