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자 뇌물죄로 실형이 난 판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지3자퇴물죄로 시쓰럽습니다.
이게 실제 문제가 있고 법을 위반한 사건으로써
재판을 받아 실형이 선언된 판결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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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당연히 존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실형이 선고된 적도 당연히 존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제3자 뇌물죄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당시 이남기 전 위원장은 SK텔레콤으로부터 기업 결합 심사와 관련해 선처해 줄 것을 부탁받고, 자신이 다니던 절에 10억 원을 시주하도록 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