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투자사기 고소를 당했습니다. 무혐의 무죄 가능한가요?
현재 동생과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정확한 상황은 모릅니다.
동생말로는 회사에서 원금보장해준다는 계약서 때문에 동생이 고소 당했고 여지껏 피해자들 합의금을 직접 마련해 고소취하를 하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된다고 도와달라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남은? 피해자는 4명이고 금액은 총 4000만원입니다. 이번주까지 변호사 선임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건가요?
지금 같은 경우 무혐의나 무죄 입증이 가능하다면 받을 수 있나요?
혹여 못 받는다면 재판 때 피해 금액 감액이 가능한가요? 이거와는 별개로 민사 걸려오면 피해금액 변상이 되는거죠? 뭘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하는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검찰송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경찰 단계에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혐의나 무죄는 사건 내용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 피해자들이 고소를 했고 합의금을 마련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본다면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변호사 선임보다는 합의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것은 동생에게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사실관계 및 진행상황이 불명한 상태에서는 조언을 드려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고소 초기 단계라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위 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추후 재판에 크게 불리할 수 있으니 가급적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는지는 기재된 내용상 판단이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동생분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바, 이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한느 것을 전제로 무혐의,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피해금액의 감액은 형사가 아니라 민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명확한 상담이 되지 않으니, 사실관계 파악부터 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