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에서 팁을 요구하는거 불법이죠?
해당 사연은 '생활' 게시판에 간락하게 기재했습니다.
식딩에서 융통성 어쩌구하면서 팁을 은근히 요구하길래,
이거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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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식품위생법에는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하며,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만약 식당에서 팁을 단순히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요구하거나 사실상 강요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팁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건 맞지만 이에 대해서 금지 등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팁을 요구하는 것이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팁을 요구하면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법 소지가 있겠지만 기존에 팁이 문제가 됐던 것은 그러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