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1000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법적인 조치에 관해서 조언좀 해주세요

Question

제가 친구에게 대출을 받아서 2015년도 12월에 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줄 당시 대출 이자까지도 모두 자기가 갚아 주겠다고 하더니 16년도에 그 친구가

퇴사를 하였고 그 이후부터 갑자기 연락이 안되더니 잠수를 타버려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대출은 다 갚았고 너무 화가나서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급 명령 정본까지

받아둔 상황인데 그 친구는 아직 결혼도 안했고 재산도 없고 올바른 회사를 다니지도 않고

있어서 월급 압류 라던지 부동산 압류라던지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친구에게 어떠한 법적 조치를 더 해야하나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및 통장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어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아직 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이미 지급명령은 받아두신 상황이므로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