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1000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법적인 조치에 관해서 조언좀 해주세요
제가 친구에게 대출을 받아서 2015년도 12월에 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줄 당시 대출 이자까지도 모두 자기가 갚아 주겠다고 하더니 16년도에 그 친구가
퇴사를 하였고 그 이후부터 갑자기 연락이 안되더니 잠수를 타버려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대출은 다 갚았고 너무 화가나서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급 명령 정본까지
받아둔 상황인데 그 친구는 아직 결혼도 안했고 재산도 없고 올바른 회사를 다니지도 않고
있어서 월급 압류 라던지 부동산 압류라던지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친구에게 어떠한 법적 조치를 더 해야하나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및 통장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어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아직 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이미 지급명령은 받아두신 상황이므로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