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상자가 자살을 하기위해 자신의 집에 이불 등을 쌓아놓고 불을 지르다 집 주방이나 거실이 일부 소훼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현조건조물방화죄 인가요 일반건조물방화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일반 사람이 없는 경우 주거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현주건조물 방화로 보기 어렵지만 해당 불을 내어 다른 집에 까지 불을 옮기는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적용을 고려해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에서 말하는 "사람"은 피의자 외의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정신병자가 자신 혼자사는 집에 불을 지른 경우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