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주 큰 중범죄를 저질러도 공소시효가 끝나면 처벌을 못 하나요
법 중에서는 공소시효라는 법이 있던데 공소시효라는 것이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못 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아주 큰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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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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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중범죄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면 범죄의 경중을 불문하고 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범죄라도 공소시효가 적용되는한 그 기간이 경과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는 중범죄 중 일부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의 경우 국가가 소추권 행사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법률관계를 존중하겠다는 취지이고,
중범죄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나 살인죄 등 중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