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조회 서류를 발급받고 싶은데

Question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 진행하고 있고

민사로 이혼소송도 곧 들어갈 거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남편과 형사소송 진행중이라는 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사건조회하니까 수사중 피해자 이름 사건번호만 뜨던데

이렇게 뜨는데 이거 만으로 지금 제가 별거중이고 긴급생계지원 요건이 되나요?

가정폭력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게 나와야한다는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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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입건된 사건은 수사중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여성청소년수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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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경사님께 여쭤봐야하나요? 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고소한 경우라면 고소인에 대한 통지 등이나 기소 처분 등에 대한 통지 내역을 기준으로 본인이 피해자 임을 주장할 수 있으며, 기타 형사기록 열람 신청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후 대응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수사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접수증 등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