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보증금 반환 가족 전입신고 대항력 문의

Question

저혼자 단독시대주 오피스텔 거주중입니다

새집으로 이사예정이나 대출때문에

제가 계약자라 저는 이사갈집으로 전입신고(기존집 전출)을 해야합니다

(계약 만기전/묵시적갱신-만기 약 한달더남음)

새세입자가 들어오기로되어있고

새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준다고하는데

(새입자 이사랑 전출해야할 날이 2주정도 차이)

1. 현재 전출하기 전에 혼인신고한 분리세대 거주중인 남편을 세대원으로 넣고 저는 새집으로 전출하면 대항력을 얻을 수 있나요?

1. 세대원 가족 전입신고시 집주인에게 애기할 이유없죠?

1. 제가 전출나가면 남편만 혼자 월세집에 있는데 남편이 자동 세대주가되는게 대항력에 좋은지요? 법적문제가있을까요?

1. 가족 세대원을 전입신고할 경우 집주인이 알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현재 전출하기 전에 혼인신고한 분리세대 거주중인 남편을 세대원으로 넣고 저는 새집으로 전출하면 대항력을 얻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남편을 전입신고시켜 놓은 후 그 다음날에 퇴거를 하는 경우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1. 세대원 가족 전입신고시 집주인에게 애기할 이유없죠? ==> 네 그렇습니다.

1. 제가 전출나가면 남편만 혼자 월세집에 있는데 남편이 자동 세대주가되는게 대항력에 좋은지요? 법적문제가있을까요? ==>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1. 가족 세대원을 전입신고할 경우 집주인이 알게되나요?? ==> 전입세대 열람원을 확인하는 경우 알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을 세대원으로 등록하고 본인이 전출할 경우, 남편이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나가더라도 남편이 전입신고를 완료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한다면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으므로, 추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권리 역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전출하게 되면 남편이 자동으로 세대주가 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며, 세대주가 된 남편이 계속해서 주택에 전입 상태를 유지하면 대항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서상 추가 전입제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전입추가가 가능하고, 또한 집주인이 전입세대열람을 할 경우 알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분리된 배우자를 본인 전출전에 세대원으로 등록하고 본인이 전출을 한다면 확정일자의 순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본인 전출 후 남편은 세대주가 되는 것 이고요.

본인의 세대원으로 등록되는 남편의 전입을 임대인 에게 말할 필요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기대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이 아니라 그 배우자나 가족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신고 된 남편이 전입신고해도 대항력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가족이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시 계약서에 별다른 특약사항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