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문의드립니다. 블박 속도가 과실 상계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정상신호 직진

상대방은 비보호 좌회전

사고입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에 보면 비보호좌회전 사고

직진이 10 비보호 차량이 90으로 기본값이 나와 있는데

추가적인 과실이 잡히거나 빠지더라구요

속도 10km/h 이상 현저한 과실로 10이 잡힌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블박 녹화된 속도가 딱 80 적혀있는데

규정속도 70

블박속도가 과실 산정하는데 영향을 줄까요

제 기억으로는 80미만 가고 있었습니다.

1km/h 차이가 엄청 미묘한 차이라

향후 분쟁을 막기위해 경찰에 속도 분석 의뢰를 하는게 좋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디모 이야기 하시는 걸까요? 경찰에서 본인 건을 처리해주는 건 아니지만, 요청하실 수 있으니 이야기 해보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향후 분쟁을 막기위해 경찰에 속도 분석 의뢰를 하는게 좋을까요?

: 사고의 과실을 따질 때에는 사고내용을 기본적으로 판단하며 사고내용과 관련한 다른 요소가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과실을 일부 조정하게 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속도위반사항이 있다면 이는 사고와 전혀 무관하다 할 수 없어(규정속도를 지켰다면 사고를 피양할 수 있었거나, 최소한 사고정도가 줄수 있었기 때문에) 이는 고려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굳이 경찰에서 이야기가 없다면 그냥 두시면 되고, 경찰서에 사고처리중이라면 해당 결과를 받아 보시고 이의가 있다면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Answer 3

블박에 과속이 확인된 상태라면 과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과실인 1:9 정도로 처리할 것이라면 굳이 블박 영상이 필요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