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법인인데, 임기가 지난 이사 중 한 명의 중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개월 지난 것 같습니다. 이사 한 명이 연락도 되지 않고 중임을 할 의사를 알길도 없고해서 그냥 놔두고 있는데, 그냥 계속 놔두면 자동으로 퇴임이 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원이 퇴임되는 것과 등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등기의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부실등기에 대한 책임귀속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