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를 정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폭행이나 협박, 명예훼손, 모욕죄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못하는 반의사불벌죄는 왜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절대성과 권위만을 고집함으로써 나타나는 형식적 획일성과 비형평성을 완화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그 취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일부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특별히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를 소극적 소송조건으로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사인의 개입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