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에 비취된 예술품에 낙서를 하면 벌금 얼마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니 공공시설에 유명한 예술품에다가 낙서를 한 20대 2명이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 어떤 벌금을 받나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공시설에 설치된 예술품에 낙서를 하는 경우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되며 해당 예술품의 가치나 피해정도에 따라 벌금형에서부터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또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성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물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