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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가카가ㅏ
바다가카가ㅏ23.04.18

항고사건 고검직접경정이 어떤의미야?

항고사건에서 고검직접경정 검사실 주임검사ㅇㅇㅇ 이렇게 뜨는데

원검찰청의 판단이 잘못됐다 판단해서 다시 수사하는건가? 알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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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사건에 대한 항고장이 들어올 경우 수사미진으로 판단하여 고검에서 직접 수사를 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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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에 대해 항고장이 들어오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지검에서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데, 예외적으로 고검에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직접경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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