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고 절차 질문드립니다 항고인입니다
제가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난 건에대해 (모욕)
추가증거 첨부하여 증거불충분 결정한 검찰청에 항고하였는데요
접수되었다고 카톡받고 오늘이 딱 1주일짼데 고등검찰청으로 배정되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이게 무조건적으로 고검으로 배당이 되는건지, 아님 대충 사건 확인해보고 아닌것 같은건 지검에서 거르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고사건에 대하여 고등검찰청에 배당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이고 현재 단계에서 사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따로 거르는 것은 아니며 일단 항고를 했기 때문에 고검으로 올라가게되는 것입니다. 절차에 따라 일단 올라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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