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송치한걸 검사님 재수사요청 내렸는데도 불송치 유지해서 이의신청서 냈습니다 검찰송치 됬는데 담당검사님은 언제 배정될까요.
그리고 재수사 내리셨던 검사님으로 다시 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사건이 이송되어 기계적으로 배당이 되는바, 보통 2-3일내면 배당됩니다.
재수사를 내렸던 검사가 무조건 배당받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
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수사(보완수사)를 요청한 해당 검사가 다시 수사결과를 받아서 검토하게 됩니다. 즉 같은 검사에게 배정될 것입니다. 검사가 보완수사 내용을 보고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또다른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