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송치 이의신청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경찰이 불송치한걸 검사님 재수사요청 내렸는데도 불송치 유지해서 이의신청서 냈습니다 검찰송치 됬는데 담당검사님은 언제 배정될까요.
그리고 재수사 내리셨던 검사님으로 다시 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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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사건이 이송되어 기계적으로 배당이 되는바, 보통 2-3일내면 배당됩니다.
재수사를 내렸던 검사가 무조건 배당받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
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수사(보완수사)를 요청한 해당 검사가 다시 수사결과를 받아서 검토하게 됩니다. 즉 같은 검사에게 배정될 것입니다. 검사가 보완수사 내용을 보고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또다른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