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접촉 사고나서합의금 문제 질문요

Question

• 군복무중 사격후 부대복귀중에 일반차가와서 접촉사고낫는데 9명이타고있엇고그중에 제 아들이 충격이가장큰 위치에 탑승해서 한의원에10일 입원후복귀 군에서 통근치료 일주일에2번정도 치료 받고있는데 이를때는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아야하요? 오늘도 치료받으러갓어요 참고로 5월28일날 사고낫음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데,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형사 합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결국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피해 정도나 후유증, 추후 치료비 등 고려하여 다툴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