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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이라도 돈인받고 선처없이 고소한다고 하면 고소가되나요?

독서실에서 에어팟 도둑이 있었는데 결국에 잡았어요. 아마 중고가로 피해당한 사람들한테 준다고 하는거 같은데 여기에서 한명이라도 돈인받고 선처없이 고소한다고 하면 고소가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절도는 처벌을 받습니다.

      합의를 안하시고 고소하시면 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행위를 한 이후에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하여 절도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돈을 받든 안받은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