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명이라도 돈인받고 선처없이 고소한다고 하면 고소가되나요?
독서실에서 에어팟 도둑이 있었는데 결국에 잡았어요. 아마 중고가로 피해당한 사람들한테 준다고 하는거 같은데 여기에서 한명이라도 돈인받고 선처없이 고소한다고 하면 고소가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절도는 처벌을 받습니다.
합의를 안하시고 고소하시면 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행위를 한 이후에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하여 절도죄 성립이 부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돈을 받든 안받은 고소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