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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는 저작권 관련해서 무법지대인가요?
알리익스프레스는 저작권 관련해서 무법지대인가요? 이거 소비자한테는 피해가 안가겠죠? 단순 구매했다고 해서 처벌받거나 이런거 없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저작권침해나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수 있음은 별론,
저작권침해나 상표권 침해 제품을 1~2개
구매해서 가정내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법적 분쟁이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최근 상표법 개정법도 해외직구 사안에 대하여, 외국에서 물품을 국내로 수출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려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보단 해외 수출자를 처벌하도록)
다만, 그렇다고하여 수입자가 무조건 법적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며, 수입하여 재판매 등을 하는 경우 충분히 상표권이나 저작권법 위반의 법적 분쟁도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