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즘 주가 조작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떤 죄를 적용받게 되나요?
예전에 유명한 가수도 기사에 나오고 요즘 주가 조작 단체에 계좌 대여 및 투자한 사람들이 기사에 자주 나오는데요. 가수분도 본인은 피해자라고 하는데, 주가 조작 단체만 죄가 있는건지 계좌 대여해준 사람들도 죄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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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를 대여해준 자도 계좌대여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문제가 발생하고, 계좌대여행위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