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가조작에 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
이번 연예인들까지 연관된 주가조작사건이 터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처벌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임창정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일지라도 가해자로 보이는데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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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범죄혐의가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혐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사가 진행되기 까지는 범죄혐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가 조작 공범들이 얻은 전체 부당 이득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창정씨의 경우에는 현재 기사화된 내용만으로는 공범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처벌가능성 여부를 예단하기에는 다소 이르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가 조작 공범들이 얻은 전체 부당 이득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