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에 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이번 연예인들까지 연관된 주가조작사건이 터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처벌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임창정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일지라도 가해자로 보이는데 처벌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범죄혐의가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통해 혐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사가 진행되기 까지는 범죄혐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가 조작 공범들이 얻은 전체 부당 이득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창정씨의 경우에는 현재 기사화된 내용만으로는 공범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처벌가능성 여부를 예단하기에는 다소 이르다고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가 조작 공범들이 얻은 전체 부당 이득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