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와 양친자는 양육비나 상속 등에서 같은 지위를 갖나요?

Question

자신의 DNA가 섞여있지만 신분이 조금은 다른 혼외자와 양친자는 법적으로 양육비나 재산상속 과정 등에서 친자와 같은 지위를 갖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외자나 친양자의 경우는 친자관계로 양육비나 상속인 지위 관련하여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혼외자에 대해서 친자 관계 확인이 되어 있거나,

친양자에 대해서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져 있다면 다른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를 얻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