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외자와 양친자는 양육비나 상속 등에서 같은 지위를 갖나요?
자신의 DNA가 섞여있지만 신분이 조금은 다른 혼외자와 양친자는 법적으로 양육비나 재산상속 과정 등에서 친자와 같은 지위를 갖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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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외자나 친양자의 경우는 친자관계로 양육비나 상속인 지위 관련하여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혼외자에 대해서 친자 관계 확인이 되어 있거나,
친양자에 대해서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져 있다면 다른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를 얻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