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인데 유산상속이 법률혼관계와 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간 각각 자녀가 따로 있을 시에 배우자 중 한명이 돌아가시면 자녀들도 다 같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관계에서는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은 법률혼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부분이겠으며 상속권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니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 역시 입양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