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국가를 상대로 무역을 하다가 법적인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유럽 국가를 상대로 무역을 하다가 법적인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거래 용어들은 단순해서 번역기를 돌려서 처리가 가능했는데
법적인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네요.
혹시, 무역관련 해외법령을 번역해주거나 조언해주는 글로벌 지원이 가능한 공적기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1966. 3. 22.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한 상사중재원에서 상담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http://www.kcab.or.kr/servlet/main/1000
우산 법원 연계형 조기조정(Court-connected Early Mediation)제도를 참고 하셔서
법원에서 변론기일 전 또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조정으로서, 조정위원 주도형 조정을 말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년 3월부터 조기조정제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법원 연계형 조정기관으로 지정되어 2010. 5. 3.부터 조정사건을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법제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법령에 대한 우리말 번역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조사는 중소기업의 수출이나 해외 진출에 필요한 법령을 번역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경제위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수요조사에는 수출이나 해외 진출을 꾀하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국, 홍콩, EU 등 총 55개 국가 등 법령 중에서 무역ㆍ투자ㆍ세제 등 주요 경제 분야*의 법령에 대해 번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① 무역, 투자, 상거래, 회사설립 분야 ② 금융, 산업, 자원 분야, ③ 기업 규제, 세제, 지식재산권 분야, ④ 소비자보호, 환경, 노동 분야
수요조사에는 수출이나 해외 진출을 꾀하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국, 홍콩, EU 등 총 55개 국가 등 법령 중에서 무역ㆍ투자ㆍ세제 등 주요 경제 분야의 법령에 대해 번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에서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게시판을 통해 수요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제처는 3월 8일(수)까지 제출된 수요를 취합해 3월 중 상반기 번역 대상 법령을 확정해 번역을 실시하고, 하반기 중으로 세계법제정보센터에 법령 번역본을 게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는 16,000여 건의 해외법령 원문 및 번역본, 맞춤형 서비스, 기사형식의 법제 동향 등을 제공해 고액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ㆍ중소기업 등의 해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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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 법적인 분쟁이 생기셨다면, 국가기관 등에서 무료상담으로서 도움을 받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재판관할지 등의 무역관련 전문가(국제무역 전문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무역에 대한 소송시 도움이 될만한 기구는 대한상사중재원 밖에 없을듯 합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 공적기구는 아니나 조정, 중재기구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조정 및 중재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무역클레임의 개념 및 해결방법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cbjaesanglee&logNo=223045141413&navType=by)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먼저, 법무부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있으며, 아래 사이트에서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moj.go.kr/moj/295/subview.do
추가적으로, 코트라에서도 이러한 분쟁에 대하여 현실적인 조언, 지원을 하기에 코트라 쪽에도 한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kotra.or.kr/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