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대표) 잠적 상황에서 실무자가 임금체불로 고소당한 경우 책임 여부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하여 법적 책임 범위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회사의 실제 사용자(대표)가 아닌 실무자 역할이었고,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실제 사용자(대표)는 현재 연락 두절/잠적 상태
급여 지급, 채용 결정, 계약 체결, 자금 집행 권한 전혀 없음
저 역시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들이
실제 사용자가 아닌 저를 사용자로 오인하여 고소/진정 제기회사는 사업자등록 여부도 불명확하고,
사용자 명의·신상 정보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
이 경우,
급여 지급 권한이 없던 실무자도 사용자로 인정되어
임금체불 책임을 질 수 있는지실제 사용자가 잠적한 상황에서
노동청/경찰은 책임 주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실무자가 사용자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할 핵심 소명 자료는 무엇인지대질 조사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거부 또는 서면 소명으로 대체 가능한지향후 민·형사 책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포인트
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 권한이 없던 실무자도 사용자로 인정되어
임금체불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없습니다.
출석요구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출석하셔서 사업주가 아님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