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경찰을 강도로 오인하고 폭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최근 경찰이 중학생을 불심검문하다 다치게 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만약 주변 행인들이 이 상황을 목격한 뒤

강도가 중학생을 공격하려는 상황으로 오인하고

사복경찰을 때려눕혀 상해를 입히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우려고 폭행한 것임에도

상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공무집행방해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상해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강도로 오인하여 상해피해를 입힌 것이라면,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