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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개발자 호소인
천재 개발자 호소인

급여지급에 관한 질문 있습니다.

1. 법인회사에서 사전 통보없이 월급 당일날 자금 부족으로 지연되거나 동의없이 월급을 일정부분을 지급하는것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대표가 회식과 해외여행 등 금액을 사용하면서 급여는 지연되는것 또한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3. 급여와는 별개로 대화 당시 6일 이후를 마지막 근무로 권고사직을 통보하는것과 그것을 거절하면 다음달 급여를 삭감하겠다는 발언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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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문제도비니다.
      3.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임금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월급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

      2.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3.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기불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문제 있습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은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2. 해당 대표의 행동의 자금 출처가 회사돈 횡령이라면 문제가 있겠습니다.

      3. 권고사직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만, 급여 삭감은 통상적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법인회사에서 사전 통보없이 월급 당일날 자금 부족으로 지연되거나 동의없이 월급을 일정부분을 지급하는것이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2. 대표가 금액을 사용하는 건 상관없고 어쨌든 급여 지연은 문제가 있습니다.

      3. 문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체불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임금 체불 사유에 해당합니다.

      3.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법인회사에서 사전 통보없이 월급 당일날 자금 부족으로 지연되거나 동의없이 월급을 일정부분을 지급하는것이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 동의없다면, 임금체불입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대표가 회식과 해외여행 등 금액을 사용하면서 급여는 지연되는것 또한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습니다.

      3. 급여와는 별개로 대화 당시 6일 이후를 마지막 근무로 권고사직을 통보하는것과 그것을 거절하면 다음달 급여를 삭감하겠다는 발언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음달 급여 삭감하면 임금체불입니다. 역시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문제가 있습니다.

      3.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고 거부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수준 저하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대표이사의 행태에 관계없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