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이후 검사의 공소시효 경찰의 수사종결권(불송치)

Question

공소시효에 관한 문의입니다제가 2015.7.27.보행자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검수완박이후 수사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고....검찰은 기소, 불기소의 결정만.....-특히 교통사고의 경우...-고소인의 접수날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그러한경우....고소장을 접수는 하는데....경찰이 수사를 계속 쥐고 있다가....시효를 넘겨서 검찰에 넘길 경우...공소시효를 넘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새로운 증거(사고당시 목격자 진술서와 검사이후의 진단서를 제출)를 제출하였음에도경찰이 결정적인 중요한 진술은 다 빼고 편파적인 수사하에 불송치를 하였더군요....물론 피의자는 거짓말(위증)도 하였습니다.사고당시 붓고 멍든 사진을 첨부하였음에도그냥 보행자가 다치지는 않았고 놀란 것일 뿐이다.- 사고로 인해 몸도 불편한 피해자가  부패경찰에 의해 또한번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과 경찰이 같은 한 식구이고....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습니다.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시효를 넘기도록 사건을 쥐고 있는 것은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이례적 사정이며,만약 수사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경찰청에 이의제기 절차를 밟으실 수 있겠으며그 행위가 불법한 행위에 이른다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시거나직무유기죄로 고소하여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지연하여 시효가 도과된 상태로 검찰에 넘기는 경우, 검찰은 시효도과에 따른 불기소처분을 할밖에 없습니다.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이 검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