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찾을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신고를 했다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사람을 찾을 목적으로 경찰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사람을 찾게 되었다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한편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