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검사 약식기소에 대한 벌금액이 정식재판 없이 판사 재량으로 증가되어 약식명령이 내려올수 있는지요?
아니면 벌금액이 증가될려면 법원 직권이 됬든, 피고의 정식재판청구가 됬든 어찌됬든 정식재판이 열려야 가능한 것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