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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붉은안경곰135
24.04.15
약식기소를 보고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는경우의 사건번호는?
약식명령을 받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사건번호가 고정~ 으로 되는데 판사가 약식기소를 보고 정식재판으로 회부할 경우는 사건번호가 고정인가요 고합이나 고단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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