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주인의 나가주라고 할때 안나가면 퇴거불응죄에 해당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보니 식당에서 당신에게 음식을 팔지 않을테니 나가달라는 영상이 있더라구요~ 근데 이때 안나가면 퇴거 불응죄에 해당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만을 가지고 퇴거 불응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문제가 있을 것이나 범죄로 보고 처벌까지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 등에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갔다가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음식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들어간 상황에서 식당주인이 퇴거요청을 하였다고 볼 수 있어 퇴거불응죄 성립가능성이 잇어 보입니다.

Answer 3

정당한 거부사유가 있다면 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이 퇴거불응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당주인의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다툰다면 퇴거불응보다는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