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명예회손이 성립할까요?
인터넷방송 아프리카티비에 비제이들이 시청자들한테 욕 한건 닉넴한테 욕한 거니 누군지를 모르니 명예회손이 될 수 없다고 비제이가 말했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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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에 관한 정보는 닉네임이 전부인바, 이를 가지고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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