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속 악플이나 욕설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알려주세요

Question

요즘 게임을 하다보면 욕설이나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악플들이 따로 저장을 안하면 지워져서 다시 확인은 못 하지만 악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있는거 같습니다.

위와 같이 게임속에서 악플을 당했을때 참는 방법 밖에 없고 따로 기록을 저장하는 방법 밖에 없는 건가요?

게임속 악플에 대처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악플의 경우, 특정성 요건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으나, 그 정도가 심하면 협박죄나 성폭력처벌법위반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및 아이디가 보이도록 캡쳐하여 자료를 수집하시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악플이나 욕설을 달아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시 악플이나 욕설을 캡쳐하거나 촬영한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행위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성립 요건을 미리 파악하여 확인하신 후에 성립하는 경우에는

증거 등을 확보하여(화면 캡쳐) 이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게임 상에서는 대부분 아이디나 닉네임을 사용하여 특정성의 요건의 결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