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 하지도 못하게 하고 팔면 안되는데..
왜 음주는 불법으로 정해져있는데 흡연은 불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나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흡연은 물론 음주 역시 불법이 아닙니다. 정하기 나름이며 정책적 판단의 대상이므로 왜 불법으로 정하지 않았는지는 명백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음주와 흡연 모두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제재규정이 없고, 판매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