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을 보면 미성년자에서 담배를 판매하면 안된다고 하여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미성년자가 구매할수 없는데
왜 청소년들 담배피는건 불법이 아닌 합법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의 흡연행위에 대하여 판매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할 뿐이고
청소년이 담배를 사는 경우 청소년을 처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정책적 판단의 결과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