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파산신청시 법인에 대한 면책 조항이 있나요?
채권자로써 법인파산신청을 하였고, 파산선고결정까지 받았습니다.
파산된 법인이 개인회생처럼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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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법인파산은 법인 해산과 채무 변제를 위한 절차로, 개인과 달리 별도의 면책 결정은 없습니다.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해산되어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처분하며, 잔여 채무 면책 절차가 따로 없고, 개인회생과는 달리 법인 자체의 채무를 면제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 파산을 진행하는 경우 개인 회생처럼 면책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에 대한 파산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법인이 소멸되고 그로 인하여 법인의 채무가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이 소멸함에 따라서 법인의 채무도 소멸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