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진행중이었는데 소송시 원고가 낸 증거자료중 모텔사장님이?

Question

상간녀소송 진행중이었는데 소송시 원고가 낸 증거자료중 모텔사장님이 자기 모텔에 다닌 사람이 맞다고 확인서를 써줘서 피고인 제가 위자료를 물게 되었는데 확인서를 써준 모텔사장에게 제가 취할수 있는 형사적인게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을 보면 모텔사장이 사실에 입각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 증거로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것으로 결국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여 모텔 사장이 특별히 범죄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민사상으로도 해당 행위가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바로 이를 가지고 고소를 하거나 기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모텔사장이 확인서를 써주는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