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중에 배임이 무슨뜻인가요?

Question

정치인 수사중에 배임죄라는 말이 자주 나오던데요. 이 배임이라는 죄가 어떤죄인가요? 일반인도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사무처리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

배임죄의 대표적인 유형이라면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공정한 입찰을 거치지 않고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해당 회사가 부당하게 이득을 얻게 하거나, 회사 소유의 부지나 건물을 시세보다 한참 싼 가격에 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