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제 동생이 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욕을 했는데요 사건의 시작
그 상대방이 먼저 동생한테 에임 보소 못하네 잼민이 이애서 동생이 개속 참다가 아가리 ㄷㅊ라 그리고 끝날때 니애매 ㅊㅇ 상대방은 니못한다 접어라 상대방이 3인큐 상대방포함 3명에서 같이 게임을 해서 몬가 공연성이 성립될것같은데 이게 고소가되나요? 물론 상대도 욕 했습니다 아가리 닫아라 ㄷㅊ 잼민이 ㅅㄲ 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신원을 안까고요 고소 한다는 말도 없었어요 뭔가 모욕죄 고소할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자세하고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3인큐로 서로 아는 사이라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다만, 친분관계의 정도에 따라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특정성의 요건을 충분히 갖춘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