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법의 신판을 받는 나이는 몇살인가요??
미성년자들이 법의 신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아이들이 있는데 몇살부터 법적으로 처벌을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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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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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만 14세이상부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만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책임능력이 조각되나 그 이후에는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중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