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법의 신판을 받는 나이는 몇살인가요??
미성년자들이 법의 신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아이들이 있는데 몇살부터 법적으로 처벌을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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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만 14세이상부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만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만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책임능력이 조각되나 그 이후에는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중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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