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형사적으로 처벌 못하는 나이가 있다고 하던데 그 나이가 몇살인가요?아예 아무조치도 안되는가요? 조치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만 14세 미만인 자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