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형사미성년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Question

법률에 형사적으로 처벌 못하는 나이가 있다고 하던데 그 나이가 몇살인가요?아예 아무조치도 안되는가요? 조치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만 14세 미만인 자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