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1때 어떤 이상항 방에 들어갔어요.

Question

근데 아무것도 시청도 안했으니까 혐의가 없어서 처벌 못받지 않나요 전에도 질문드렸던건데 결제,시청,유포,판매,구매, 이런것들 그 방에서하나도 안했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방에만 들어갔고, 결제,시청,유포,판매,구매 등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범죄에 관련하여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이시기 때문에 지금에서 문제가 되실 위험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