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vmov 라는 사이트 결제만으로 처벌될까요?
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과 코인결제를 했습니다. 가입과 결제 후 다운로드는 한건도 하지 않고 어떤자료만 있는지 둘러보았습니다. 무료 동영상 시청도 하지 않았고, 로그인도 가입후 두달정도 이후론 하지 않았습니디. 혹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사이트에 결제만 했을 뿐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이트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영상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 사이트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부분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로 시청이나 소지 등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