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ㅇㄷ방 들어갔다 바로 나왔는데 처벌 되나요?

Question

링크가 계속 와서 뭔가 하고 들어가서

아청법 걸리는 것은 전혀 일절 보지도 다운 하지도 않았고

무료방이란 게 들어가져서 잠시 확인후 문제가 될 것 같아

바로 나와서 계정 삭제 시켰고 아청법 걸리는 거

보지도 다운도 안 하였고 어떠한 금전

결제도 한 게 없고 몇분만에 바로 나왔는데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으며, 단순 시청정도로 문제되지도 않습니다.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시청 및 다운(소지)을 하지 않았다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시청한 것이 아닌 이상 위의 음란 동영상을 시청한 행위 자체는 처벌 받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