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인감 도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경우처럼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발견되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인감 도용으로 인한 매매 무효화 소송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즉시 부정 사용에 대한 주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면 사용에 대하여 묵인한 것으로 인정되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매매 무효화 소송에는 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의 시효가 지났는지 확인해야 하고 인감 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천륜은 끊을수 없는 관계라지만 제가 글을 읽으면서 너무 슬퍼지네요.
사실상 사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참고 사시느라 고생하셨네요 ㅠㅜ
제가 감히 남의 집안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